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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 한국 법률전문가 재선출, 1990-92. 전3권

[62997]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 한국 법률전문가 재선출, 1990-92. 전3권  1990-92.5월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 한국 법률전문가 재선출, 1990-92. 전3권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한국법률전문가재선출,1990-92.전3권

35263

V.1

1990-92.5월

1990

1992

국제기구과

735.22

스페인

아일랜드

스리랑카

모로코

오만

파나마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우간다

2022-0082

11

0001-0215

2023

1990~92년 중 정부의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법률전문가 선출 및 재선출 추진 관련 내용임.

1. 제16차 INTELSAT 정기총회(1990.10.30.~11.2.,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21개국 22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가운데 박원화 외무부 국제기구과장 후보를 포함한 11명이 INTELSAT 법률전문가(Legal Expert)로 선출됨.
 • 법률전문가 피선은 1967년 한국의 INTELSAT 가입 후 처음인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고양된 결과임.
  - INTELSAT는 지구 전체에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1967년 잠정 협정 체결 후 발족하였으며(1990.8.31. 현재 회원국은 119개국) INTELSAT 법률전문가(임기 2년)는 INTELSAT 협약 운영과 회원국 간의 법률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함.

2. 외무부는 1992.3.21. 제18차 INTELSAT 총회(1992.11.3.~6., 시드니)에서 박원화 과장을 INTELSAT 법률전문가로 재입후보하기로 결정하고 재외공관에 주재국 정부를 접촉하여 지지 요청을 지시함.
 • 1992.4~5월 재외공관이 주재국 정부에 대해 지지 교섭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우간다는 공한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고, 스페인, 아일랜드, 튀르키예, 모로코, 파나마, 오만, 스리랑카 등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리스본

시드니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외무부

공한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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