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UN) 특별위원회

[6297]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UN) 특별위원회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UN) 특별위원회

침략의정의에관한유엔(un)특별위원회

7213

1973

1974

조약과

731.232

H-0029

2

0001-0060

2005

1. 외무부 방교국은 1974.4.17.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특별위원회의 결의안(초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함.
• ‌ 경위
- 1950년 제5차 유엔총회에서 소련은 침략행위를 열거한 결의안을 제출함.
- 1967년 소련의 제의로 침략의 개념 규정 노력이 재개됨.
• ‌ 내용
- 동 결의안은 전문과 본문 8개항으로 구성됨.
- 침략의 정의, 침략구성 행위, 침략의 효과, 유엔헌장에 의한 합법적 무력행사 등이 포함됨.
• ‌ 분석
- 북한의 무력남침은 결의안 제1조에 의거 침략에 해당됨.
- 북한의 무장공비 남파행위는 침략행위로 규정 가능함.
- 1950년 북한의 남침을 침략행위로 규정한 안보리의 결의는 계속 유효함.
• ‌ 평가
- 제29차 유엔총회에서 별다른 이의없이 채택될 전망이나 중국(구 중공)의 태도가 주목됨.
- 북한의 직접 또는 간접 침략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2. 유엔총회는 1974.12.14. 국제연맹과 유엔의 법률 및 정치전문가들이 1923년 이후 51년간에 걸친 연구 작업 끝에 마련한 전문 제8조의 ‘침략의 정의’를 표결없이 채택함.

선양

유엔 특별위원회의

유엔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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