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62968]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결과보고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준비회의(prepcom),제4차.newyork,1992.3.2-4.3.전10권

35234

V.10

결과보고

1991

1992

국제협약과

과학환경과

734.81

2022-0080

11

0001-0156

2023

1992.3.2.~4.3.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 결과보고 내용임.

1.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의 EC(구주공동체)의 지위 문제
 • 1992.3월 EC 집행위는 EC가 UNCED 회의에 여타 참가국과 동일한 지위로 참석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
 • UNCED 회의에 EC 참석권 부여(표결권 없음)

2. 제4차 UNCED 준비회의 결과보고 문서
 • UNCED 제4차 준비위원회 회의 참석 결과(1992.3월)
 • UNCED 제4차 준비위원회 WG II 참석 결과보고(수산청)
 • 유엔환경개발회의 참가보고(제4차 준비위원회)(에너지경제연구원)
 • 제4차 Prepcom에서 채택된 관련 문서 등 자료
  - 리오 선언, 해양 관계, 법제도 및 체제, 국제적 제도장치

3. 환경외교 개선방안 검토(1992.5월, 외무부 조약국)
 • 1992.6월 UNCED 회의를 앞두고 4차례 UNCED 준비회의 및 UNCED 참가 준비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 환경외교의 기본 입장 및 협상 참여체제 재점검
 • 환경외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기본입장: 개도국 입장에 집착과 선진국과 대립에서 벗어나 선진·개도국의 중간조정자 입장 견지
  - 대응전략: 과다한 피해의식 노출에서 벗어나 적극적 인식과 능동적인 대응
  - 대외협상 참여체제: 업무를 중심으로 한 대표단 구성, 회의 참가 준비 철저, 관계부서의 관련 협상 참가 활성화

뉴욕

수산청

외무부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EC(구주공동체)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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