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62967]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회의보고 V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준비회의(prepcom),제4차.newyork,1992.3.2-4.3.전10권

35233

V.9

회의보고 V

1991

1992

국제협약과

과학환경과

734.81

미국

2022-0080

10

0001-0286

2023

1992.3.2.~4.3.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 토의 관련 보고 내용임.

1. WG III 지구헌장 토의
 • 지구헌장 협상 기본문서 선정 관련 이견으로 제안된 모든 문서 토의 진행
  - 77그룹안, 미국안, EC(구주공동체)안, 북유럽제안
  - 77그룹은 수정안을 완성하여 1992.3.20. 공식 제출, 토의 개시
 • 3.23. 각국 입장을 종합한 문서를 중심으로 토의 진행
 • 핵심 쟁점
  - 개발과 환경보호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이견
  - 지원 관련 공통의 그러나 다른 책임에 대한 개도국의 강한 입장
  - PPP, EIA, 책임보상 및 예방조치에 있어 개도국의 능력 고려 문제
  - 특수한 사정에 처한 국가 그룹을 개도국에만 한정시키는지 문제
 •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으로 합의

2. WG III 제도 토의
 • 1992.3.23. 제도 문제에 대한 국별 제안을 종합한 Agenda 21초안을 배포하여 3.24.부터 토의
 • UNCED 회의 후속사업 관장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지속개발위원회 설치 또는 ECOSOC 조직 및 기능 개편방안 논의
 • 한국은 세계적 차원의 별도기구 설치보다는 기존 유엔체제의 기능 효율화방안 지지
 • 유엔에 지속개발위원회 설치 또는 ECOSOC에 제3위원회 설치원칙에 합의

뉴욕

국제연합(UN)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선진국

EC(구주공동체)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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