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65]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회의보고 II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9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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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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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965]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회의보고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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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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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보고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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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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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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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3.2.~4.3.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 토의 관련 보고 내용임.
    
    1. 산지, 산림 분야 토의
     • 1992.3.12. 새로운 의제로 채택된 지속적 산지개발에 대한 토의
     • 3.17. 77그룹회의에서 산림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대한 공동입장 채택
     • 3.28. 산림 원칙(전문 10개항 및 17개 조항) 초안에 대해 토의 진행
      - 산림보존을 강조하는 선진국과 개발을 주장하는 개도국 간 입장 대립
      - 한국은 최대 목재 수입국인 일본과 같이 중립적이며, 수입국에 불리한 문구 삭제 주장
    
    2. 대기보전 분야 토의
     • 1992.3.28. 대기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합의 초안 채택(미결 포함)
     • 주요 쟁점 분야: 기후협약 가입 촉구, 경제수단 및 에너지 효율 설정 문제, 오존층 파괴 문제, 이동성 대기오염 등 
     • 한국에 대한 영향
      - 화석연료 의존국 특별고려 조항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단기적 파급효과는 최소화 가능
    
    3. 생물다양성, 생명공학 분야 토의
     • 1992.3.19.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명공학 연관성에 대한 이견 대치
     • 3.19. 유해폐기물 관리, 일반폐기물 관리 등에 대해 토의
      - 한국은 폐기물 대책을 대폭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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