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62964]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회의 보고 II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PREPCOM), 제4차. New York, 1992.3.2-4.3. 전10권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준비회의(prepcom),제4차.newyork,1992.3.2-4.3.전10권

35230

V.6

회의 보고 II

1991

1992

국제협약과

과학환경과

734.81

대한민국

2022-0080

7

0001-0147

2023

1992.3.2.~4.3.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 보고 내용임.

1. 기술이전 분야 토의
 • 협상의 기본문서로 사무국이 제출한 A/CONF.151/PC/100/ADD.9 채택
 • 1992.3.27.까지 기술이전 소그룹에서 토의, 이후 본회의에서 토의

2. 주요 회의 결과
 • 기술이전을 세분하여, 공유권 하의 기술, 공공기술 및 개인소유기술로 별도 규정 
  -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
 • IPR(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 접근 및 이전 촉진을 위한 사항에 전반적인 합의 도달
 • IPR의 보호원칙을 인정하면서도 개발협력 등을 통한 비상업적 이전
 • 개인소유 기술이전의 장벽 감소 노력 등을 규정
 
3. 한국대표단 활동
 • 한국 측 제안사항인 기술의 세분화에 따른 기술이전 촉진방안이 그대로 반영
  - 특히 공공소유기술 이전 합의는 한국 측 제안 반영 
 • 강제 실시권에 대한 사항은 선진국의 삭제 주장을 거부하여 미결로 존치

뉴욕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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