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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유엔) 특별총회, 제6차. New York, 1974.4.9-5.2. 전2권

[6296] UN(유엔) 특별총회, 제6차. New York, 1974.4.9-5.2. 전2권 결과보고

UN(유엔) 특별총회, 제6차. New York, 1974.4.9-5.2. 전2권

un(유엔)특별총회,제6차.newyork,1974.4.9-5.2.전2권

7212

V.2

결과보고

1974

1974

경제협력과

국제연합과

731.22

대한민국

H-0029

1

0001-0282

2005

외무부는 1974.5.6. 주유엔대표부 보고를 토대로 제6차 유엔 특별총회 결과를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서면 보고함.

1. 회의 개요
• ‌ 알제리 대통령이 비동맹회의 의장 자격으로 제의한 “자원 및 경제개발 문제 토의를 위한 제6차 유엔 특별총회”가 1974.4.9. 뉴욕에서 개최
• ‌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문 및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1974.5.2. 폐막

2. 주요 내용
• ‌ 선언문
- 새로운 질서 수립을 위한 20개 원칙 기술: 평등 원칙 위에 모든 국가의 광범위한 협력, 경제문제에 있어서의 모든 개발도상국 참여, 천연자원 및 경제활동에 관한 영구 주권 등
• ‌ 행동강령
- 통상 및 경제개발과 관련된 1차 산품과 원자재의 근본문제, 국제통화제도와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행사 지원 등

3. 각국의 반응
• ‌ 사회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은 상기 회의 결정을 지지
• ‌ 선진국은 동 결의 일부조항에 유보, 행동강령 제10항의 특별계획(특별기금 설치, 특별위원회 설치, 1975.1월까지 긴급구호 및 개발활동 개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의 불제기

4. 분석
• ‌ 비동맹국가 주도하에 채택된 선언과 행동강령은 미국과 프랑스 등 EC(구주공동체) 국가 등의 불만과 유보로 앞으로 신국제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제3세계의 노력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
• ‌ 그러나 자원보유 저개발국가는 새로이 자원문제에 눈을 뜸으로써 앞으로 선언과 행동강령에 따른 그들의 주장을 펴나가고 자원보호, 국유화 정책 및 자원생산국 협의체 형성 등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

5. 대책
• ‌ 한국은 자원의 장기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보유국과의 유대관계 및 정부 간 협력 강화
-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보유대상국을 선정하여 경제협력 증진 방안 마련
- 한국의 능력 한도 내에서 최대한 경제기술협력 공여 활용
- 경제협력 관계협정 체결을 적극 모색하여 정부 간 협력체제 확립 도모
• ‌ 자원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참여
- 국제경제협력체, 상품기구 등에 적극 참여

뉴욕

유럽

주유엔대표부

제6차 유엔 특별총회

알제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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