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54] CCPCJ(유엔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 제1차. Vienna(오스트리아), 1992.4.21-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9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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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PCJ(유엔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 제1차. Vienna(오스트리아), 1992.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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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2.4.21.~30.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차 CCPCJ(유엔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 회의에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CCPCJ 설치 배경
     • 1991년 유엔총회는 범죄예방 및 형사정의를 위한 유엔계획의 원칙과 행동계획 수립 결정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부속기관으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설치 
    
    2. 주요 의제
     • 의장단 선출
     •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창설에 관한 각료회의 결론 및 권고사항 이행 
     • 범죄예방과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강화 
     • 제9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회의 준비
    
    3. 회의 결과
     • 효율적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창설에 관한 각료회의 결론과 권고이행에 관한 결의안 채택
     • 위원회 우선사업 선정
      - 국내 및 국제범죄, 조직범죄, 자금세탁 등을 포함한 경제범죄, 환경보호를 위한 형법의 역할
      - 도시범죄, 청소년 및 폭력범죄에 대한 예방
      - 형사사법 운영상의 효율성, 공정성 및 개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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