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마약류 대책회의, 제8차. 동경, 1992.2.28

[62952] 한.일본 마약류 대책회의, 제8차. 동경, 1992.2.28

한.일본 마약류 대책회의, 제8차. 동경, 1992.2.28

한.일본마약류대책회의,제8차.동경,1992.2.28

35218

1992

1992

동북아1과

734.73

일본

대한민국

2022-0079

11

0001-0221

2023

제8차 한·일본 마약류 대책회의가 1992.2.28. 도쿄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2.2.1. 한국 정부는 제8차 한·일본 마약류 대책회의를 2월 말 도쿄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2.5. 일본 정부는 2.28. 개최를 희망함.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조중표 외무부 동북아 1과장
 • 일본 측: 무토 마사토시 외무성 북동아 1과장

3. 정부 훈령
 • 아·태지역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한·일본 간 공동 대처방안을 협의할 것 

4. 주요 결과
 • 한·일본 양측은 자국 내 마약 및 임페타민류(각성제) 문제의 현황을 설명하고 마약류 범죄 발생의 원천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 등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함.
  - 일본 측은 최근 코카인의 압수량과 검거수가 증가하고 있고 헤로인 남용도 확산되는 등 심각하다고 하고 앞으로 법제 정비와 한국 등과의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
  - 한국 측은 1991년 마약류 사범은 1990년도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코카인 등 신종 마약류의 대량 밀반입 사례가 있다고 하고 마약류 범죄 대처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희망함. 
 • 차기 회의는 1993.2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함.

서울시

도쿄

외무부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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