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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38]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1992.6.18-7.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9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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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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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938]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1992.6.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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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b규약)한국최초인권보고서제출및심의,1991-92.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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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6.18.~7.9.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의한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내용임.

1. 정부대표단 임명
 • 수석대표: 박수길 주제네바대사
 • 외무부 대표: 문봉주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정달호 유엔2과장, 김종훈 유엔2과 서기관, 조현동 서기관
 • 법무부 대표: 류국현 인권과장, 정기용 인권과 검사, 최상관 인권과 검사

2. 인권보고서 심의 관련 대비사항
 • 준비자료
  -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 예상 질의 답변자료
  - 기본 법령
  - 한국 관련 인권보고서
 • 사전 검토사항
  - 홍보대책
  - 한국에 대한 이사회의 권고사항 대응방안
  - 대표단 출발 전 주요사항 청와대 보고
 • 제네바에서의 사전 준비작업
  -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대표단 회의
  - 예상 질의에 대한 최종 점검
  - 답변자료 등 준비

3. 영문화가 필요한 자료
 • 안기부의 역할 및 수사 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외국인의 국내법상 지위
 • 고문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 사회보호법 및 보안관찰법상 규정의 이중처벌 해당 여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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