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62937]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1992.1-6.17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b규약)한국최초인권보고서제출및심의,1991-92.전5권

35203

V.3

1992.1-6.17

1991

1992

국제연합2과

734.23

아프가니스탄

벨기에

부룬디

벨라루스

알제리

대한민국

2022-0078

8

0001-0256

2023

1992.1월~6.17.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의한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내용임.

1. 제44차 인권이사회(1992.3.23.~4.10.) 권고
 • 알제리: 민주화 중단 및 여성차별 조치 시정
 • 페루: 최근 사태와 관련 추가보고서 제출 요청
 • 콜롬비아: 최근의 인권상황 진전을 평가하고 정부의 지속적 노력 강조
 • 벨기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사례에 우려 표명
 • 유고: 연방군의 인권침해 시정 및 소수민족 인권보장 촉구
 • 한국 관련 사항
  - 차기 회의(1992.7.13.~31.)에서 한국, 부룬디, 벨라루스, 몽골, 아프가니스탄 보고서 및 페루 추가보고서 심의 예정
 • 관련 대책
  - 한국 보고서 심의 관련, 법무부 고위인사를 수석대표로 임명하는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
  - 보고서 심의 관련 준비사항을 법무부와 실무 협의

2. KNCC 인권위원회와 민변의 동향(5.11.자 동아일보, 5.12.자 한국일보, 경향신문 보도)
 • KNCC 인권위원회와 민변은 한국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작성, 1992.5월 초 유엔 인권사무국에 송부
 • 반박 보고서와 별도로 비교 인권보고서를 작성, 인권사무국에 제출 예정
  - 한국 보고서 중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보안법, 재소자 인권 등과 관련 축소·왜곡이 있었다고 주장

3. 대응 조치
 • 인권사무국의 반박 보고서 접수 여부 및 처리 절차를 파악하도록 1992.5.12. 주제네바대사에게 지시
  - 인권위원들에게 일반 우편물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
 • 법무부는 비교 인권보고서 관련 보도에 관해 해당 언론사에 사실 설명과 함께 항의할 예정이며 정부 공식논평은 일단 보류한다는 입장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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