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34]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회의. Geneva, 1992.8.13-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9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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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회의. Geneva, 1992.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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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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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회의가 1992.8.13.~14.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회의
     • 유고 사태 관련 열린 특별회의에서 미국 대표인 John Bolton 국무부 차관보가 제안한 결의안에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컨센서스로 채택됨.
     • 특별회의는 1992.8.5. 미국의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요청에 따라 8.10. 35개 인권위원국의 회의 소집 동의하에 개최된 것으로, 특별회의는 위원국 과반수의 동의로 개최될 수 있으며 향후 인권 관련 긴급사태 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회의의 의의가 있음. 
     • 결의 요지
      - 자의적으로 수용된 모든 사람들의 즉시 석방
      - 국제적십자사의 구유고지역 내 모든 수용소, 형무소에의 접근 허용
      - 모든 분쟁 당사국들의 즉각적인 인권침해 행위 중단
      - 구유고지역 내 인권침해 상황 조사를 위한 특별보고관 임명 및 진상조사 
     • 금번 인권위원회 특별회의는 긴급사태를 다루기 위한 인권위원회 최초의 특별회의로서 대부분 국가들이 금번 회의를 소집한 미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구유고연방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청소를 강도 높게 비난함.
     • 한국은 이번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했을 뿐 아니라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는바, 앞으로 국제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견지할 계획임.
    
    2.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경사리) 속개회의(1992.8.18.)
     • 인권위원회 특별회의가 경사리에 권고한 유고사태 관련 결정을 표결 없이 채택함.
     • 쿠바와 유고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인권위원회 결의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
     • 결의안 채택 후 중국, 멕시코, 콜롬비아 대표는 안보리 결의 제14~15항에서 사무총장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공하도록 요청한 것은 안보리가 인권 문제에 대해 권능이 없으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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