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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 제48차. Geneva, 1992.1.27-3.6. 전2권

[62933] 유엔 인권위원회, 제48차. Geneva, 1992.1.27-3.6. 전2권  1월-2.24

유엔 인권위원회, 제48차. Geneva, 1992.1.27-3.6. 전2권

유엔인권위원회,제48차.geneva,1992.1.27-3.6.전2권

35197

V.1

1월-2.24

1992

1992

국제연합2과

734.21

대한민국

2022-0078

2

0001-0242

2023

정부는 1992.1.27.~3.6.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박수길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인권보장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국제적 동향 파악
 • 주요 의제에 대한 정부입장 표명
 • 일부 인권단체의 한국인권 상황 거론 시 이에 대한 적극 대처
 • 한국 관련 인권 문제, 특히 정신대 문제 토의내용 파악 및 필요시 발언
 • 한국의 인권위원국 입후보 지지 기반 확충을 위해 회의 참가 정부대표와의 긴밀한 접촉

2. 인권단체인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발언에 대한 대처방안
 • 상기 단체와 같이 집중적으로 한국 상황을 왜곡 비난한 경우, 인권위원회 회의 및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입장을 적절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
 • 이번 경우에는 의제 12항 관련 한국 대표의 일반발언을 통해 한국인권 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이 단체가 발언한 내용을 반박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이 적절
 • 한국 측 발언에 포함될 내용
  -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발생된 모든 사건 관련자를 무조건 양심수로 규정하는 일부 NGO의 무책임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정부는 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는바, 이러한 노력은 평가되어야 함.

Geneva

비정부 기구(NGO)

유엔인권위원회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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