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ENMOD)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92.9.14-21

[62932]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ENMOD)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92.9.14-21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ENMOD)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92.9.14-21

환경변경기술의군사적또는기타적대적사용의금지에관한협약(enmod)평가회의,제2차.geneva,1992.9.14-21

35196

1992

1992

안보정책과

734.19

캐나다

독일

핀란드

영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2-0078

1

0001-0222

2023

정부는 1992.9.14.~2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ENMOD(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평가회의에 김삼훈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40개 회원국, 4개 미비준국, 6개 옵서버국, 유엔 및 6개 국제기구

2. 회의 결과
 • ENMOD 협약이 세계적 군축 및 환경변경 기술의 남용 억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음에 의견일치 
 • 대다수 국가가 협약의 규제범위의 모호성, 검증체제 비효율성, 보편성의 미확보라는 점에서 의견일치

3. 특기사항
 • 캐나다, 핀란드, 독일 등이 협약의 개선을 강조하였으나,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보수적 입장에 밀려 금번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에는 이들 국가의 주장이 많이 약화되어 나타남.

4. 평가 및 건의
 • 금번 회의 시 한국의 중립적이고 온건한 입장이 최종 선언에 대부분 반영됨.
 • 냉전체제 붕괴 후 군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화학무기금지협약을 비롯한 각종 군축체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Geneva

국제연합(UN)

생·화학무기금지협약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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