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군축위원회(UNDC). New York, 1992.4.20-5.11. 전3권

[62926] 유엔 군축위원회(UNDC). New York, 1992.4.20-5.11. 전3권  회의결과 I : 4월

유엔 군축위원회(UNDC). New York, 1992.4.20-5.11. 전3권

유엔군축위원회(undc).newyork,1992.4.20-5.11.전3권

35190

V.2

회의결과 I : 4월

1992

1992

안보정책과

국제연합1과

734.11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파키스탄

미국

2022-0077

14

0001-0171

2023

1992.4.20.~5.11. 뉴욕에서 개최된 UNDC(유엔군축위원회)의 1992.4월 말 현재 논의 내용임.

1. UNDC 4개 실무그룹(WG, Working Group)은 아래 군축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방안을 협의함.
 • WG 1: 군사 문제에 관한 객관적 정보
 • WG 2: 핵 군축 
 • WG 3: 지역 군축
 • WG 4: 과학과 기술의 역할

2. 한국 측 발언요지
 • 유종하 주유엔대사는 1992.4.20.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남북한 상호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한국 측은 과학과 기술이 대량파괴무기 생산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3. 북한 측 발언요지
 •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는 1992.4.21.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시설과 한국 내 미군기지에 대한 포괄적인 사찰이 이루어지고 미국을 포함한 핵보유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존중, 보장할 경우 한반도는 비핵지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4. 주요국 발언요지
 • 일본, 뉴질랜드, 파키스탄 대표는 북한의 핵안전협정 비준을 환영하고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한 상호사찰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 호주, 뉴질랜드, 일본, 스웨덴 대표는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조기 타결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미국은 핵 억지력 보유가 미국의 안보이익상 필요하므로 CTBT는 핵무기가 필요 없는 시대나 검토할 문제라고 반박함.
 • 미국 대표는 비핵지대화 전제조건으로 모든 지역 국가의 참가, 기존의 다자간 및 쌍무적 안보조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국제법에 보장된 군사훈련 보장, 공해 및 영해 무해 통과 등을 제시함.

뉴욕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연합(UN)

유엔군축위원회(UNDC)

비핵화

기조연설

남북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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