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24]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SPA(특별직무수당) 지급 문제,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9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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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SPA(특별직무수당) 지급 문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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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차 ITU 관리이사회(1992.6.29.~7.10., 제네바)의 ITU 전문직에 대한 특별직무수당(SPA) 지급 문제 관련 토의 내용임.
    
    1. 경위
     • 1992.7.1. ITU 관리이사회 제2위원회는 직원급여 부족분 실질보상을 위해 1991년 이후 사무총장 책임 하에 지급되고 있는 전문직 직원에 대한 특별직무수당에 대한 정당성 여부 토의 필요성을 제기함. 
    
    2. ITU 전문직에 대한 특별직무수당 지급에 대한 각국별 입장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유엔 공통체계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ITU 특별수당 지급이 여타 유엔기구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특별수당 지급 중지를 주장
     • 알제리 등 개도국: 유엔 공통체계 원칙 준수에는 찬성하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 
      - 미국 안과 알제리 안에 대한 비밀투표에서 알제리 안 채택(찬성 29, 반대 10, 기권 3)   
     • 한국: 향후 한국의 적극적인 대유엔 활동 참가를 위해 유엔의 결의와 규범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ITU 특별수당 지급 중지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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