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WARC(세계무선주관청회의). Malaga(스페인), 1992.2.3-3.3. 전2권

[62920]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WARC(세계무선주관청회의). Malaga(스페인), 1992.2.3-3.3. 전2권  1992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WARC(세계무선주관청회의). Malaga(스페인), 1992.2.3-3.3. 전2권

itu(국제전기통신연합)/warc(세계무선주관청회의).malaga(스페인),1992.2.3-3.3.전2권

35184

V.2

1992

1990

1992

국제기구과

733.622

호주

스페인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2-0077

8

0001-0157

2023

정부는 1992.2.3.~3.3. 스페인 말라가에서 개최된 ITU(국제전기통신연합)/WARC(세계무선주관청회의)에 이인학 체신부 전파관리국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강덕근 체신부 주파수과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1992년 세계전파주관청회의 참가
 • 한·미 통신회담 이후의 한·미 간 통신협력방안 논의

2. 정부 훈령
 • 21세기 전파분야 발전 방안 및 국내전파자원의 확대를 위한 한국 입장 최대 반영 
 • 전파 분야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수집 
 • 북한의 아마추어 무선 허용 문제에 대해 북한 측에 직접 거론하지 말 것
 • IARU(국제아마추어무선연맹)과 북한 측의 직접 접촉을 권유하며 북한이 아마추어 무선을 허용할 시 무선기자재 제공 긍정 검토 입장을 IARU 측에 전달 
 
3. 주요 토의 내용
 • 단파방송 전용주파수 대역 확대
 • 장래의 공중 육상이동통신시스템용 주파수 분배
 • 고정위성 업무용 주파수 분배
 • 음성위성 방송용 주파수 분배
 • ATP 회원국 회의(한국, 일본, 호주 등 6개국 대표 참석)

4. 기대 효과
 • 국내전파자원의 확대와 전파산업 발전 기반 구축으로 최첨단 통신 분야의 발전 도모
 • 미국과 통신 분야 협력 증진
 •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공동개발에 의한 핵심기술 도입으로 국내 이동통신 수요 충족 및 국제 경쟁력 향상

말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체신부

국제아마추어무선연맹(IARU)

WARC(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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