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산업디자인(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발전에 관한 전문가 회의. Geneva, 1991-92

[6289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산업디자인(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발전에 관한 전문가 회의. Geneva, 1991-9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산업디자인(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발전에 관한 전문가 회의. Geneva, 1991-9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산업디자인(의장)의국제기탁에관한헤이그협정의발전에관한전문가회의.geneva,1991-92

35158

1991

1992

통상기구과

733.322

영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2-0076

2

0001-0177

2023

제1~2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헤이그협정의 발전에 관한 전문가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91.4.8.~10.)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옵서버)
 • 회의 결과
  - 1990~91 WIPO 사업계획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기탁 관련 헤이그협정 가입국 등 참석
  - 사무국 작성 ‘산업디자인의 국제기탁제도 개선 가능성’에 관한 문서를 기초로 토의
  - 주요 토의사항: 산업디자인의 기탁 형식, 기탁 요금제도, 공고 유예기간, 지역제도 등

2. 제2차 회의(1992.4.27.~30.)
 • 수석대표: 이상원 특허청 심사1국장
 • 주요 내용: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문 검토
  - 주요 쟁점사항인 공기의 연기, 거절 통지기간, 복수 국제출원, 의장권 존속기간의 가산점, 유예기간, 미등록 의장권, 직접출원 등에 대해 집중 토의
 • 헤이그협정 미가입국인 미국, 일본 등이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안에 반대
  - 한국과 같이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이 헤이그협정 가입 예상 시 한국의 협정 가입 문제 검토 필요

The Hague

Geneva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헤이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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