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가 회의, 제1-4차. Geneva, 1990-92

[62890]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가 회의, 제1-4차. Geneva, 1990-9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가 회의, 제1-4차. Geneva, 1990-9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국가간지적재산권분쟁해결에관한전문가회의,제1-4차.geneva,1990-92

35154

1990

1992

통상기구과

733.322

대한민국

미국

2022-0075

13

0001-0407

2023

제1~4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가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90.2.19.~23.)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및 특허청 관계관
 • 회의 결과
  - 지재권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WIPO 사무국 안 심의(물적대상, 인적대상, 분쟁해결 수단 등)
  - 개도국은 전문가회의를 통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서의 지재권 논의의 정당성 약화 의도
  - WIPO도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통해 권능을 강화하고 GATT 논의에 대응하려는 의도

2. 제2차 회의(1990.10.22.~26.)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및 특허청 관계관
 • 회의 내용
  - 분쟁해결조약 초안을 위한 원칙(초안) 심의(선진·개도국 간 입장 대립)
  - 분쟁의 주제, 분쟁 당사자, 적용 제외대상, 협의, 화해 및 조정 등의 원칙 심의

3. 제3차 회의(1991.9.2.~6.)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 회의 내용
  -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조약 초안(총 18개 조)에 대한 조문별 심의
  - 한국은 조약 제정을 지지하며,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행을 감안하여 신중 대처 입장

4. 제4차 회의(1992.7.6.~14.) 
 •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및 특허청 관계관 
 •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조약(안)에 대한 한국의 조문별 입장(1992.6월, 특허청)
  - 조약 제정을 지지하나, UR의 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과 상치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필요
 • 회의에서는 분쟁해결조약 초안 세부적 토의
  - 대다수 국가가 조약 제정을 지지하나, 미국은 반대

제네바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UR(우루과이라운드)

개도국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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