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88]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CT(특허협력조약) 총회, 제11-20차. Geneva, 1984-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8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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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0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PCT(특허협력조약) 총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1차 PCT 총회(1984.1.30.~2.3.)
     • 참가국 
      - 22개국, 11개 국제기구
     • 정부대표(옵서버): 채재억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 한국은 1979.3월 WIPO 가입
     • 주요 결과
      - PCT 총회 및 회의절차 규정 및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사무국의 협정 개정  
      - 국제출원 사용 언어, 미생물 기탁 등 90개 조항 PCT 규칙 개정
     
    2. 제17차 PCT 총회(1991.4.29.~30.)
     • WIPO는 1984년 이래 제8차 회의를 거쳐 특허법(Harmonization) 조약문안 대부분을 완성하였으며, 동 조약 채택을 위한 헤이그 외교회의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제17차 PCT 총회를 개최함. 
     • 참가국
      - 60개 국가, 2개 국제기구
     • 정부대표: 김준규 주제네바대표부 주재관
     • 정부 훈령
      -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헤이그 외교회의 일정이 재조정된 원인을 분석할 것
     • 주요 결과
      - 개도국(77그룹)은 특허법(Harmonization) 조약 채택을 위한 헤이그 외교회의 연기에 반대하고 당초 계획대로 1991.6월 개최를 주장한 반면, 선진국 B그룹은 헤이그 외교회의 연기를 주장함.
      - 전체회의에서 외교회의를 2개 회의로 나누어 개최하기로 하는 타협안이 마련되었으며, 제1부 외교회의는 1991.6.3.~21. 헤이그에서 개최하여 조문을 토의하고, 제2부 외교회의(1992년 중반)에서 모든 조문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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