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1992.6.15-19. 전3권

[62864]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1992.6.15-19. 전3권  결과보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1992.6.15-19. 전3권

iaea(국제원자력기구)6월이사회.vienna(오스트리아),1992.6.15-19.전3권

35127

V.2

결과보고

1992

1992

국제기구과

733.212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북한

2022-0074

4

0001-0244

2023

정부는 1992.6.15.~19.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6월 이사회에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이사회 보고(1992.6.17.)
 •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이행 상황
  - 북한은 1992.5.4. 최초보고서를 제출
  - 북한 정부 초청에 의거, 사무총장 외 자문관 3명이 5.11.~16. 방북, IAEA 임사사찰단이 5.26.~6.5. 방북
  - 추가 임시사찰단이 수주 내 방북할 것이며, 보조약정의 골격과 일부 시설 부록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
  - 북한은 핵시설 운전기록을 계속 공개한다는 용의를 표명하고 IAEA 관리(officials)가 최초보고서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희망하는 장소와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고 약속
 • 안전조치협정 이행상 문제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
  - 핵연료 주기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국가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할 경우, 동 국가의 미신고 핵시설과 물질을 완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 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과거 핵시설의 원래 운전기록을 IAEA에 제시하는 등의 성실한 협조가 있어야 함.

2. 회의 결과
 • 안전조치제도 강화 문제
  - ‘핵물질, 비핵물질 및 미간장비 수출입 및 생산의 범세계적 보고제도’에 대해 선진국은 지지, 77그룹은 기존 안전조치제도 적극 활용 주장
 • 핵안전 및 방사능 보호
  - 동구권 국가들은 원자로 안전 문제에 대해 IAEA 차원 해결 요청
 • 중동지역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 문제
  - 이스라엘 핵무기 보유와 NPT(핵확산금지조약) 비가입 문제가 쟁점
 • 안전조치 재정 문제
  - 안전조치 예산의 회원국 분담률을 1989년 총회 결의 내용에 준하여 1995년까지 연장

빈

이시영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사능

방북

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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