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47]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제66-67차. London,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8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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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제66~67차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가 런던에서 개최됨.
    
    1. 제66차 법률위원회(1992.3.16.~20.)
     • 참가국: 46개 회원국, 홍콩, IOPC(국제유류오염보상연맹)펀드, 21개 민간 국제단체 
     • 대표단(수석대표)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 주요 의제
      - 의장단 선출
      - HNS(위험유독물협약) 초안 검토
      - 84 민사책임협약 및 84 기금협약 개정 초안 검토
      - 나용선박의 69 민사책임협약 적용 문제 검토 등
     
    2. 제67차 법률위원회(1992.9.28.~10.2.)
     • 한국 대표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외 2인
     • 회의 결과
      - HNS협약에서 선박의 연료류 제외(투표 실시)
      - LNG가 위험등급상 1등급 낮게 책정됨과 동시에 위험등급 ZERO(0)제도 신설(위험등급 0은 사실상 협약 제외 물질)
      - HNS협약의 Sector Factor에 관하여 브루나이 대표가 작업반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산출방식(안)이 채택
      - 부담금의 각출에 관하여 부담금으로서의 STAMP 부착방식에 추가하여 회원권제도방식이 제기되어 Alternative로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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