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일반, 1991-92

[6284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일반, 1991-9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일반, 1991-9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일반,1991-92

35103

1991

1992

국제기구과

733.119

캐나다

2022-0072

8

0001-0219

2023

정부는 1992.5.11.~22.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8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에 최성홍 주몬트리올총영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49개국, 5개 국제기구(옵서버)

2. 주요 의제
 • FANS(미래항행제도, Future Air Navigation System)의 제도적 법적 측면 검토
 • 우주인공통신을 이용한 항공기 운항 관련 CNS(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 문제

3. 정부 훈령
 • 의제 토의시 정부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1992.9월 ICAO 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할 한국의 자격을 과시할 것 

4. 주요 결과
 • 참가자들은 FANS의 제도적 법적 측면, 공중과 지상 통신의 법적 측면, 법률위의 작업계획 등에 대해 협의함. 

5. 한국대표단 활동
 • Working Paper를 제출하고 서비스 공급자 횡포로부터 서비스 이용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ICAO 모델 계약안을 제시함. 

6. 평가 및 건의
 • 향후 국제민항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개념이나 제도수립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새로운 항공 법제화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가회의, 기술위원회에 한국의 적극적 참여 및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몽트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구

기술위원회

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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