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21] UNEP(유엔환경계획) 환경법 정부전문가회의,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8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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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P(유엔환경계획) 환경법 정부전문가회의, 1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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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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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년 중 개최된 UNEP(유엔환경계획) 환경법 정부 전문가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차 환경법 정부 전문가회의(1991.10.30.~11.2., 리우데자네이루)
     • 회의 목적
      - 몬테비데오계획의 이행 상황 검토
      - 국제환경법 체계의 개발을 위한 지구적, 지역적 및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포함한 실천계획 수립
     • 회의 주관: UNEP 사무국
     • 기타: 동 회의 결과는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 보고될 예정
     • 평가
      - 동 회의는 기존 각종 국제환경법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환경법 개발의 방향을 설정해 가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
    
    2. UNEP 환경협약 개발 및 검토를 위한 정부 실무 전문가회의(1992.9.7.~11., 나이로비)
     • 대표단(수석대표)
      - 라원찬 주케냐대사
     • 회의 목적
      - UNCED 이후 환경협약 제정 기본원칙 설정
      - 기존 지구환경법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 개도국 기술이전, 재정지원방식 규정
      - 협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
     • 배경
      - 1981년 UNEP 환경협약 평가 몬테비데오 결의 채택
      - 1991년 몬테비데오 결의 평가회의 개최
     • 정부 훈령
      - 환경협약 기본원칙에 한국 입장 적극 반영
      - UNEP 사무국과 동북아 환경회의 협력방안 및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후속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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