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11차. Geneva, 1992.11.23-27

[6280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11차. Geneva, 1992.11.23-27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11차. Geneva, 1992.11.23-27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관한정부간전문가회의,제11차.geneva,1992.11.23-27

35062

1992

1992

경제기구과

732.22

대한민국

2022-0069

8

0001-0021

2023

정부는 1992.11.23.~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 (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에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의 RBP 규제를 위한 원칙과 규칙(The Set) 이행 실적 설명
 • RBP 사례연구 및 국제간 협력 증진방안 협의

2. 한국대표단 언급요지
 •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정과 경쟁정책 방향 설명
 • 최근의 경제력 집중완화 관련 조치, 규제완화 조치, 담합행위 규제 조치 등 상황 설명

Geneva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RBP (제한적 영업관행)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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