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세계평화정착 대선언 결의안 유엔총회 제출문제, 1991-92

[62763] 세계평화정착 대선언 결의안 유엔총회 제출문제, 1991-92

세계평화정착 대선언 결의안 유엔총회 제출문제, 1991-92

세계평화정착대선언결의안유엔총회제출문제,1991-92

35024

1991

1992

국제연합1과

731.96

북한

대한민국

2022-0066

15

0001-0068

2023

1991~92년 중 세계평화정착 대선언 결의안의 유엔총회 제출 문제 관련 내용임.

1. 평화정착 대선언 결의안 채택 추진 검토
 • 경위
  - IAUP(세계대학총장회)는 1991.5.20.~25.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평화 학술회의에서 평화정착 대선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조영식 경희대 총장(IAUP 종신 명예회장)은 1991년 유엔총회 시 한국 주도하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기 결의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1991.8.30. 외무부에 요청 
 • 결의안 요지
  - 유엔 전 회원국의 유엔헌장 및 결의안 준수 서약
  - 타국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
  - 유엔의 군축 노력 지지, 대량학살무기 금수
  -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상설 유엔평화유지군 창설
 • 결의안 추진 문제 검토
  - 절차상 문제점: 동 결의안은 ‘세계평화의 날 10주년’이라는 추가 의제하에서만 제출 가능
  - 현재의 북한 측 태도로 보아 남북한의 결의안 공동 제출은 실현 난망
  - 결의안 내용상 문제점: 대량학살무기 금지 또는 금수에는 핵무기가 포함되는바, 미국 등 일부 서방 국가는 유사 결의안에 강력 반대 입장
 • 조치방안
  - 현실적으로 의제 채택 및 결의안 채택 전망이 적으므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음.
  - 향후 한국대표단이 상기 결의안 취지를 감안하여 제1위 일반토의 연설 및 총회 관련 의제 토의 시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언급함으로써 장차 한국 측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 구축

2. 세계평화정착 결의안 제출 관련 추가 검토(1995년도 채택을 목표로 한 사전 제출 문제)(1992.12.2.)
 • 결의안 제출은 총회 개막 전후 수주일 내 이루어지며 수년 후 채택을 목표로 하는 결의안 사전 제출은 불가함.

모스크바시

국제연합(UN)

유엔 총회

국제대학총장회의(IAUP)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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