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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아 제재 : 안보리 동향, 1991-92. 전2권

[62738] 대리비아 제재 : 안보리 동향, 1991-92. 전2권  1991.11-92.3월

대리비아 제재 : 안보리 동향, 1991-92. 전2권

대리비아제재:안보리동향,1991-92.전2권

34993

V.1

1991.11-92.3월

1991

1992

국제연합1과

731.33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리비아

미국

2022-0064

7

0001-0355

2023

1991.11~92.3월 중 대리비아 제재 관련 유엔안보리 동향임. 

1. 팬암기 폭파 사건 관련 공동성명 발표(1991.11.27.) 
 • 미국·영국·프랑스 3국은 리비아 측에 팬암기 폭파 사건(1988.12.21., 영국) 용의자 2명을 인도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 테러행위 완전 포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2. 리비아의 유엔특별총회 소집 요청(1992.1.7.)  
 • 리비아는 국제 테러리즘을 의제로 한 유엔특별총회 소집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 
  - 미국·영국·프랑스 3국의 팬암기, 프랑스 UTA기 폭파 사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추진에 대응하여 제3세계의 호응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 
 
3. 유엔안보리, 리비아 정부의 팬암기 폭파사건 조사·협조 촉구 결의안 제731호 채택(1992.1.21.) 
 • 유엔안보리는 1988년 팬암기 및 1989년 프랑스 UTA기 폭파 사건 조사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안(미국·영국·프랑스 공동 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4. 리비아인 팬암기 폭파범 인도 문제 
 • 1992.1.20. 유엔안보리는 팬암기 폭파사건 관련, 결의안 제791호 채택 
  - 리비아 측에 미국·영국의 범인 인도 요청 즉시 이행 촉구
  - 리비아는 몬트리올협약상 범죄인 소재지국도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에 불복 
 • 미국·영국은 동 결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에서 대리비아 제재 결의안 채택 추진 
  - 리비아는 3.2. 미국·영국을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신청 
 
5. 유엔안보리, 대리비아 제재 결의안 가결(1992.3.31.) 
 • 유엔안보리는 리비아의 미 팬암기 폭파사건 용의자 인도 거부와 관련, 리비아에 대한 항공운항 금지 및 무기 금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재 결의안 가결 
  - 금번 결의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찬성 10, 기권 5(중국, 인도 등)로 채택 
  - 1992.4.15. 발효 

6. 참고 자료 
 • 유엔안보리의 PA, UTA기 사건 처리 동향(1992.2.18.)
 • PA, UTA기 사건 관련 회의 자료(1992.3.10., 국제연합1과)

몽트로

국제사법재판소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1988년 팬암항공 103편 폭파사건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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