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62732]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각국 동향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유엔안전보장위원회이라크배상위원회,1991-92.전6권

34987

V.6

각국 동향

1991

1992

중동1과

국제연합1과

731.33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방글라데시

벨기에

바레인

캐나다

중국

독일

이집트

프랑스

영국

인도

이라크

이탈리아

요르단

일본

쿠웨이트

모로코

오만

필리핀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스웨덴

태국

튀니지

미국

2022-0064

1

0001-0121

2023

1991~92년 중 유엔안보리 이라크 배상위원회 활동 관련 각국의 동향 파악 내용임.

1. 1991.2.28. 외무부는 걸프전 종전 후 미국 등 주요국(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및 쿠웨이트 내 자국민과 업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 검토 동향 파악 지시 

2. 1991.8.21. 외무부는 주요 선진국과 걸프전 이전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던 국가 및 아랍지역 국가들의 배상 청구 동향 파악 지시 
 • 주요 선진국(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포르투갈)이 자국의 국가, 기업,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청구를 위해 강구 중인 방안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필리핀, 중국의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국가 및 기업이 입은 피해 포함)에 대한 배상 청구를 위해 강구 중인 방안 
 • 아랍지역 국가(사우디, UAE,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집트)들이 국가, 기업 및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위해 강구 중인 방안 
 • 유엔의 대이라크 경제 제재 조치에 따라 자국 내에 있는 이라크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유엔의 조치와는 별도로 기업이나 개인의 피해에 대해 동 자산을 활용, 배상하도록 하려는 움직임 여부   
 
3. 1991.9.26. 외무부는 아랍 국가(알제리,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모리타니, 예멘, 수단) 및 태국이 걸프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 및 피해’ 배상 청구를 위해 강구 중인 방안 파악 지시
 
4. 참고자료 
 • UN 배상위원회 관련 문서 목록(1991.8월,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

국제연합(UN)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걸프 전쟁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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