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62731]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1992.7-12월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유엔안전보장위원회이라크배상위원회,1991-92.전6권

34986

V.5

1992.7-12월

1991

1992

중동1과

국제연합1과

731.33

영국

이라크

대한민국

쿠웨이트

2022-0063

12

0001-0258

2023

1992.7~12월 중 유엔안보리 이라크 배상위원회 관련 동향임.

1. 제7차 집행이사회(1992.9.21.~25., 제네바) 
 • 기업 배상 문제
  - 기존 영국 등의 제안을 검토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 
 • 각종 배상에 대한 이자 청구 문제, 변호사 비용 등 배상 청구비용 부담 문제 
  - 인도, 중국 등의 반대로 결론 도출에 실패 
 • 중복 배상 방지 문제
  -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배상은 피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 
 • 청구서 제출기한 연장 문제
  - 새롭게 발견된 배상 대상의 경우 제출기한에 구애되지 않고 청구 가능하도록 결의안 채택 

2. 제8차 집행이사회(1992.12.14.~18., 제네바)
 • 행정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배상위원회 산하 위원회(UNCC Committee on Administrative Matters) 신설 결의 
 • 이라크의 침략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배상 청구조건 등 결정 

3. 한국의 배상청구서(1차분) 제출
 • 외무부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687호에 따른 걸프전 관련 대이라크 배상 청구를 위해 1992.12.1.까지 한국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배상청구서 1차분을 12.21. 유엔 대이라크 배상위원회에 제출 
 • 청구 내역 
  - 배상 범주 A: 이라크 또는 쿠웨이트로부터의 출국경비 청구(96명, 청구액 약 22만 달러)
  - 배상 범주 C: 10만 달러 이하의 개인 재산피해 청구(76명, 청구액 약 693만 달러)
 • 배상 전망 
  - 유엔 배상위원회는 각국으로부터의 청구를 검토, 이라크 원유 수출대금 중 30%를 배상기금으로 적립하여 각국에 지불 예정

Geneva

국제연합(UN)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걸프 전쟁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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