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62729]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1991.10-12월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유엔안전보장위원회이라크배상위원회,1991-92.전6권

34984

V.3

1991.10-12월

1991

1992

중동1과

국제연합1과

731.33

이라크

대한민국

2022-0063

10

0001-0161

2023

1991.10~12월 중 유엔안보리 이라크 배상위원회 관련 동향임. 

1. 제2차 집행이사회(1991.10.14.~18., 제네바)
 • 실제 배상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배상기금 확보 방안 및 개인에 대한 긴급 배상 청구기준에 관한 법적 해석 문제에 관해 중점 협의
 • 참고자료 
  - 배상기금 지불 확보 방안, 개인의 사업상 손실 중 긴급 청구대상 기준, 개인의 중상 및 정신적 피해 등에 관한 회의결과 채택 문서

2. 제3차 집행이사회(1991.11.25.~29., 제네바) 
 • 개인 피해, 기업 및 여타 법인체 피해, 정부 및 국제기구 피해에 관해 대상, 청구서 제출, 청구시한 등을 협의 
 • 정신적 고통 배상 상한선, 금수(Embargo)와 침략행위로 인한 피해 구분 문제는 차기 회의 시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 
 • 미회수 채권 처리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제안이 ‘각국으로부터의 통보 사항’으로 소개
 • 참고자료
  - 회의 결과 채택 문서

3. 유엔 배상위원회 전문위원 추가 추천(1991.10.16.)  
 • 외무부, 허익렬·조대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를 유엔 배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추가 추천

제네바

국제연합(UN)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국제기구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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