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62728]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1991.8-9월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유엔안전보장위원회이라크배상위원회,1991-92.전6권

34983

V.2

1991.8-9월

1991

1992

중동1과

국제연합1과

731.33

이라크

쿠웨이트

2022-0063

9

0001-0241

2023

1991.8~9월 중 유엔안보리 이라크 배상위원회 관련 동향임. 

1.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안 채택(1991.8.15.)
 • 이라크 석유 수출 일부 허용(제706호)
  - 6개월 기간 동안 16억 달러 한도 내에서 석유 수출 허용 
  - 수출대금은 유엔사무총장 관할하의 특별구좌에 입금 
  - 수출대금 30%는 유엔보상기금에 입금 
 • 석유수입 공제 상한선(제705호)
  - 30% 상한선 설정 합의 

2. 유엔 배상위원회 전문위원 추천(1991.9.6.)
 • 유엔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외무부는 아래 3인을 유엔 대이라크 배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추천 
  - 회계 분야: 조익순(공인회계사, 수원대 교수)
  - 보험 분야: 임형주(Guy Carpenter 한국사무소장)
  - 법률 분야: 신현주(변호사, Paris 국제상사중재법원 중재위원)

3. 유엔의 대이라크 배상 청구 관련 관계부처 대책 회의(1991.9.24., 외무부)
 • 유엔 안보리가 대이라크 배상 청구에 관해 현재까지 채택한 결의 내용을 검토하고, 동 결의에 따라 한국 정부, 기업 및 국민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및 점령으로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 문제 협의 
 
4. 참고자료 
 • UN 배상위원회 관련 문서 목록(1991.8월,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
 • 유엔 대이라크 배상 청구 관련 관계부처 대책 회의 자료, 회의록(1991.9월,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

국제연합(UN)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중동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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