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62727]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1991.3-7월

유엔안전보장위원회 이라크 배상위원회, 1991-92. 전6권

유엔안전보장위원회이라크배상위원회,1991-92.전6권

34982

V.1

1991.3-7월

1991

1992

중동1과

국제연합1과

731.33

쿠바

이라크

대한민국

쿠웨이트

2022-0063

8

0001-0123

2023

1991.3~7월 중 유엔안보리 이라크 배상위원회 관련 동향임. 

1. 걸프전 배상위원회 설치 안보리 결의안 채택(1991.5.20.)
 • 유엔안보리는 이라크의 배상 책임 이행안을 승인하고, 걸프전 배상 처리를 전담하는 배상위원회(UN Compensation Commission, 본부: 제네바) 설치 결의안을 찬성 14, 기권 1(쿠바)로 채택 
 • 5.23. 이라크는 안보리의 이라크 배상 책임 이행안 승인을 아래 요지로 비난
  - 안보리의 월권이며 배상 청구는 ICJ(국제사법재판소) 관할 사항 
  - 이라크의 청구심사권 박탈, 미국 등 다국적군의 배상 책임은 불거론 
  - 이라크의 석유 증산을 강요, 결과적으로 국제 석유 수급에 영향
  - 이라크 측의 배상 유예(5년) 요청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라크 국민이 고통받게 될 것

2. 배상위원회 제1차 집행이사회(1991.7.23.~8.2.) 
 • 주요 결정 사항 
  - 국가 및 기업에 대한 배상은 그 내용의 복잡성으로 추후 검토 
  - 우선 개인에 대한 배상 기준 및 청구절차 채택 
   · 정액 지불(2,500달러) 대상자는 간단한 사실 증명으로 청구 가능 
   · 상한선 10만 달러까지의 청구는 증거자료 제출 필요 
   · 모든 청구는 각국 정부가 주체가 되며, 동 배상위원회 사무국이 신청서를 배포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서 제출 요망 등 
  - 배상절차(청구주체, 청구기간, 청구범위, 심의절차, 배상금 지급 등) 결정 

3. 한국의 대이라크 손해배상(피해보상) 청구 준비
 • 1991.6.5. 외무부은 쿠웨이트 내 건설업체 및 교민들의 걸프사태로 인한 배상 청구 대비 자료 수집 등 작업 개시 계획과 관련, 배상위원회 설치 동향, 배상위 집행위원회의 배상 관련 세부지침 등을 파악·보고하도록 주유엔대표부에 지시  

4. 참고자료 
 • 걸프전 후 피해배상 청구 문제(1991.3월, 외무부)
 • 유엔안보리 결의 중 전쟁배상 관련 조항 검토(1991.4.10., 외무부)

제네바

국제연합(UN)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걸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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