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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개편 문제, 1991-92

[62724]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개편 문제, 1991-92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개편 문제, 1991-92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개편문제,1991-92

34979

1991

1992

국제연합1과

731.31

브라질

독일

이집트

인도

일본

나이지리아

2022-0063

5

0001-0245

2023

1992.10월 중 유엔안보리 개편 문제에 대해 외무부 국제기구국이 작성한 내용임. 

1. 문제의 배경
 •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일본, 독일의 상임이사국 희망
 • 비동맹권에서의 안보리 민주화 요구
  - 유엔 회원국 수의 대폭 증가에 따른 이사국 수(상임 또는 비상임) 증대를 통한 안보리의 대표성 제고 필요성
  - 거부권제도의 타당성에 의문 제기
 • 제47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약 50개국이 안보리 개편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

2. 제안 내용
 •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을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으로 추가
 • 일본, 독일에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고 기타 지역 강국들에는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지위 부여
 • 상임이사국 숫자를 늘리면서 거부권 제도 자체를 폐지
 • 기존 5개국에 추가하여 지역대표를 선정, 이들이 교대로 상임이사국이 되는 방안

3. 평가
 • 전체적으로 볼 때 안보리 구성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아직 잡히지 않음.
 • 안보리 개편의 관건인 상임이사국의 의견 통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유엔 창설 50주년을 목표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결론을 얻기는 어려울 것임.

국제연합(UN)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기조연설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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