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07] 유엔 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제1위원회 IV : 군비투명성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7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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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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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위원회 IV : 군비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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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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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에서 재래식무기이전등록제(군비투명성) 토의 관련 내용임.
    
    1. 제46차 유엔총회는 군비 투명성 결의를 채택함.
     • 표결 결과: 찬성(150)-반대(0)-기권(2)(쿠바, 이라크)
     • 결의 내용  
      - 각국은 재래식무기 이전 내역을 다음해 4.30.까지 유엔사무총장에게 등록 
      - 등록 대상 품목: 전투용 탱크, 기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리콥터, 전함, 미사일
      - 이전(수출입)의 정의: 원조, 신용판매, 물물교환, 현금거래 등 모든 형태의 무기 반출입
    
    2. 제47차 유엔총회는 재래식무기이전등록제 결의안을 채택함.
     • 3차에 걸친 정부 전문가회의 결과를 기초로 전차·장갑차·대포·전투 항공기·공격용 헬기·군용함정·미사일 및 동 시스템 등 7종의 재래식무기를 보고 대상으로 선정
     • 1992.12.9. 유엔총회는 재래식무기이전등록제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
     • 결의 내용: 전 회원국이 1993.7.31.까지 1992년도 수출입 총량을 최초 보고하고 1994년에 2차 최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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