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62705] 유엔 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제1위원회 II : 대책자료

유엔 총회, 제47차. New York, 1992.9.15-12.23. 전34권

유엔총회,제47차.newyork,1992.9.15-12.23.전34권

34960

V.19

제1위원회 II : 대책자료

1992

1993

국제기구과

국제연합1과

국제연합2과

731.21

북한

대한민국

2022-0061

5

0001-0215

2023

제47차 유엔총회(1992.9.15.~12.23., 뉴욕)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분야) 주요 의제별 대책 관련 외무부가 작성한 자료 내용임.

1. 비핵지대 및 평화지대 
 • 중동 비핵지대 설치: 원칙적 발언 불요, 다만 비핵지대 설치에 관한 한국 입장을 일반적으로 언급하거나 북한의 핵 개발 관련 답변권 행사 
 • 남아시아 비핵지대 설치: 원칙적 발언 불요, 다만 표결 후 답변권 행사를 통해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비핵지대 설정에 관한 한국 입장 표명 가능 
 • 아프리카 비핵화 선언 이행: 원칙적 발언 불요, 다만 비핵지대 설치에 관한 한국 입장을 일반적으로 언급하거나 북한의 핵 개발 관련 답변권 행사
 • 인도양 평화지대 선언 이행: 원칙적 발언 불요, 표결에는 기권하되 평화지대 설정 자체에는 찬성

2. 핵무기 군축 
 • PTBT(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개정 문제: 기본적으로 국제안보 환경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문제이므로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내용 및 주요국 입장을 감안하여 신중히 대처 
 • CTBT(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원칙적 발언 불요, 표결에는 찬성
 •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  
  - 현 NPT 체제의 유지 및 강화 지지
  - 핵무기 보유국의 성실한 핵 군축 교섭 및 개도국에 대한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 정보제공 강화 제의
  - 핵보유국 및 핵선진국들의 협조적 자세 촉구 
 •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으로부터의 비핵국 안보 강화에 관한 효율적 국제협약 체결 
  - NSA(안보강화약정) 관련 결의 채택 시 개도국 등 국제여론의 향배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 

3. 생화학무기 금지
 • 표결 찬성, 북한으로 하여금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발언 

4. 재래식무기 군축   
 • 재래식무기 군축: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 표명, 공동제안국에는 가담하지 않음.
 • 국제무기이전등록제도
  - 북한의 무기이전등록제도 참여로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발언
 • 지역 군축: 표결에 찬성, 한반도 군축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 천명 
 • 지역차원의 재래식 군축: 지역 차원 군축 노력 권고 내용에 찬성하되 남북한 관계 등 특수상황 고려 대처

New York City

외무부

유엔 총회

중동

PTBT(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핵무기

"199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