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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능 강화 보고서 : 평화를 위한 의제, 1992. 전2권

[62685] 유엔 기능 강화 보고서 : 평화를 위한 의제, 1992. 전2권  10-12월

유엔 기능 강화 보고서 : 평화를 위한 의제, 1992. 전2권

유엔기능강화보고서:평화를위한의제,1992.전2권

34938

V.2

10-12월

1992

1992

국제연합1과

731.02

중국

쿠웨이트

2022-0059

9

0001-0324

2023

1992.10~12월 중 ‘유엔 기능 강화 보고서(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관련 논의 동향임. 

1. 외무부, 유엔 기능 강화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검토의견 건의(1992.10.26.)  
 • Agenda for Peace에 대한 전반적 평가 
 • Agenda for Peace 주요 제안에 대한 한국 입장(안)
 • 주요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서 

2. 유종하 주유엔대사, 제47차 유엔총회 본회의 의제 10(유엔사무총장 보고서-Agenda for Peace) 토의에서 아래 요지로 발언(1992.10.27.) 
 • 사무총장 보고서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의 역할 증대방안 토의에서 적절한 출발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동 보고서에 대한 한국 입장 표명 

3. 유엔안보리 본회의(1992.10.28.)
 • Agenda for Peace 보고서에 관한 안보리 의장 성명서 채택

4. 소병용 주쿠웨이트대사, 제47차 총회 특정위 의제 75(PKO(유엔평화유지활동) 문제) 토의에서 아래 요지로 발언(1992.11.11.) 
 • 분쟁 발생에 효과적 대처를 위한 평화유지군의 신속 배치 요망
 • PKO 초기 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의 비축 필요성 강조
 • 신규 회원국의 PKO 참여 촉진을 위한 유엔 주관의 훈련제도 실시 요청 등 

5. 유엔총회 본회의(1992.12.18.)  
 • Agenda for Peace 관련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상기 보고서의 제안 내용을 지지하는 선진국 그룹과 동 제안 이행 시 주권 침해, 내정 간섭 허용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는 비동맹그룹 및 중국 간 의견 대립
  - 논란의 여지가 적은 예방 활동 분야(사실 조사, 조기 경보, 정보 수집)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해서만 기존의 원칙을 반복하는 수준의 결의안 채택

유종하

국제연합(UN)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유엔 총회

비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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