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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능 강화 보고서 : 평화를 위한 의제, 1992. 전2권

[62684] 유엔 기능 강화 보고서 : 평화를 위한 의제, 1992. 전2권  4-9월

유엔 기능 강화 보고서 : 평화를 위한 의제, 1992. 전2권

유엔기능강화보고서:평화를위한의제,1992.전2권

34937

V.1

4-9월

1992

1992

국제연합1과

731.02

대한민국

2022-0059

8

0001-0274

2023

1992.6.18. Boutros Boutros-Ghali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유엔 기능 강화 보고서(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관련 내용 및 논의 동향임. 

1. 제출 배경 
 • 1992.1.31. 유엔안보리 정상회의는 ‘예방외교, 평화조성 및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기능 강화와 효율화 방안에 관한 분석 및 건의’를 유엔 회원국에 배포하도록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  

2. 보고서 요지 
 • 서론
  - 냉전 종식으로 유엔은 무력충돌의 예방과 해결, 평화 유지의 중심적 기관으로 부상 
 •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 국가 간 또는 국내 분쟁 발생이 우려될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분쟁 예방을 위한 유엔군 배치 적극 고려 
 • 평화조성(Peacemaking)
  - 전 유엔회원국은 2000년까지 ICJ(국제사법재판소)의 일반적 관할권을 아무런 유보 없이 수락할 것을 요청 
  - 헌장 제43조에 의거, 필요 시 안보리가 회원국의 군대를 유엔군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 
  - 헌장 제43조에 의거한 유엔군 실현에 앞서 평화구축부대(Peace-Enforcement Units) 우선 설치 제안 
 • 평화유지(Peace-keeping)
  - PKO(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수요가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 
  - 현 PKO 경비의 규모와 불가측성을 감안, PKO 분담금을 각국의 외무부 예산보다 국방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방안 지지 

3. PKO 특위 회의(1992.8.17.~24.) 
 • 참가국
  - PKO 특위 위원국(34개국) 및 옵서버국(30개국) 
 • 한국 측 대표단
  - 유엔대표부 직원 등 3명 


 • 회의 결과
  - 유엔사무총장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한 최초의 공식 회합이라는 의의가 있으나, 각국 보고서 심층 분석을 위한 시간 결여로 토의는 일반적 견해 표명에 그침. 
 • 참고자료
  - 신국제질서와 유엔의 역할-평화의제(An Agenda for Peace) 분석(1992.9.30.,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연합(UN)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외교안보연구원

냉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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