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스웨덴 중립국 감시위원단 대표 철수 고려 발언

[6268] 스웨덴 중립국 감시위원단 대표 철수 고려 발언

스웨덴 중립국 감시위원단 대표 철수 고려 발언

스웨덴중립국감시위원단대표철수고려발언

7169

1974

1974

북미2과

729.53

북한

스웨덴

G-0038

8

0001-0016

2005

1. 주스웨덴대사는 1974.6.19. 백두진 국회의원의 스웨덴 외상 면담 시(6.17.) 동 외상이 스웨덴의 NNSC(중립국감시위원단) 철수문제에 관해 발언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외상은 NNSC의 활동상 한계 등을 이유로 스웨덴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

2. 외무부는 1974.6.21. 스웨덴이 NNSC에서 철수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논리로 설득할 것을 주스웨덴대사에게 지시함.
• ‌ 정전협정은 과거 20여년간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방지해 온 한국전 교전 쌍방 간의 협정인 바, 동 협정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NNSC에서 철수하는 경우 동 협정체제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 NNSC 대표들이 상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엔사 측 감시위원의 일방적 철수는 우리 측 스스로가 동 협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쌍방 간의 균형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으며 북한이 서해 5도 문제 제기, 대미평화협정 제의 등으로 동 협정체제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때에 스웨덴의 철수는 시기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

3. 주스웨덴대사가 1974.7.2. 스웨덴 외무성 정무국장서리를 방문하여 상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데 대해 동 국장서리는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스웨덴 외상은 철수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가볍게 언급한 것임.
- 특히 동 외상은 국방장관 시절에 NNSC 대표 인선문제에 상당한 고충을 겪은 까닭에 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불과함.
• ‌ 스웨덴은 NNSC 철수문제를 더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할 수 있음.

백두진

NNSC

NNSC(중립국감시위원단) 철수문제

정전협정

주스웨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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