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 제10차. 서울, 1992.11.19-20

[62674]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 제10차. 서울, 1992.11.19-20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 제10차. 서울, 1992.11.19-20

동북아안보에관한한.미국학술회의,제10차.서울,1992.11.19-20

34927

1992

1992

기획조사과

729.99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2-0058

19

0001-0071

2023

제10차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가 1992.11.19.~20.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주제
 • 동북아 신질서와 한·미 관계
  
2. 회의 목적
 • 냉전 종식 이후 재편되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흐름을 검토하고 한·미 간의 정치, 경제, 안보 문제 등을 조망하여 21세기를 향한 동북아에서의 바람직한 양국의 역할과 관계 정립 모색

3. 참가자
 • 한국 측: 외무부 외교정책실장, 연구실장, 유석렬 교수 등 원내 10인, 한승주 교수, 안병준 교수, 양성철 교수 등 원 외 6인
 • 미국 측: RAND연구소 전문학자 5인

4. 회의 결과
 • 클린턴 신행정부에 의해 추진될 미국의 아태 정책
  - 아태지역의 군비증강 등 지역 불안정 요인의 상존, 아태지역의 경제적 비중 증대 등을 감안하여 미국은 쌍무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아태지역 문제에 대한 미국의 참여,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등을 중시해온 기존의 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임.
  - 새로운 전략 환경 속에서 기존의 목표 이외에도 미국은 경제적 경쟁력 강화, 대량살상 및 첨단무기 확산 방지,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 등을 중시하는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임. 
  - 한국 측도 균형자 내지 정직한 중개자로서의 미국의 아태지역 내 역할이 역내 평화 및 안정과 지속적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함.
 •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 미국의 대아태 정책 기조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투영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저지, 한반도 안정유지 및 긴장완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
 • 북한의 핵 개발 문제 및 미·북한 관계
  - 북한의 핵문제 관련, 미국 측은 핵 개발 의혹의 완전한 해소 없이 미·북한 관계 개선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

서울시

빌 클린턴

냉전

핵문제

학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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