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동아시아 핵비확산 세미나. 시즈오카(일본), 1992.11.27-29

[62673] 동아시아 핵비확산 세미나. 시즈오카(일본), 1992.11.27-29

동아시아 핵비확산 세미나. 시즈오카(일본), 1992.11.27-29

동아시아핵비확산세미나.시즈오카(일본),1992.11.27-29

34926

1992

1992

안보정책과

729.99

중국

영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2-0058

18

0001-0067

2023

동아시아 핵비확산 세미나가 1992.11.27.~29. 일본 시즈오카에서 개최됨.

1. 주최
 •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 부설 Mountbatten Center, 일본 Japan Atomic Industrial Forum 

2. 참석자
 • 한국 측: 강근택 외무부 심의관, 전성훈 민족통일연구원 박사
 • 세계 군축 및 핵 전문가 43명 

3. 주요 내용
 • 동아시아에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문제
  - 스즈키 일본 도쿄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일본의 핵무기 개발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함.
 • 동아시아에서의 핵 비확산 현황  
  - 전성훈 박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국 군사력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함.
 • 동아시아에서 핵 비확산을 위한 지역 협력 문제 
  - 강근택 심의관은 세계 각 지역의 안보 환경이 상이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비핵지대 설정 문제가 일률적으로 거론될 수 없다고 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함.
 •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핵 비확산 문제
  - Scheiman 미국 코넬대 교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강화 문제에 대해 발표한바, IAEA 특별사찰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며 핵 투명성 제고와 핵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함.
  - Muller 독일 프랑크푸르트대 교수는 핵 수출통제제도 개혁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IAEA 안전조치 강화와 IAEA 규정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시즈오카현

국제원자력기구(IAEA)

외무부

비핵화

한반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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