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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권 국가 방위산업 기술 도입문제 검토, 1991-92

[62667] 동구권 국가 방위산업 기술 도입문제 검토, 1991-92

동구권 국가 방위산업 기술 도입문제 검토, 1991-92

동구권국가방위산업기술도입문제검토,1991-92

34919

1991

1992

동구1과

729.89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2-0058

11

0001-0091

2023

1. 동구권 국가 방산기술 도입 문제 검토(1991.10월, 외무부)
 • 동구권 방산기술 도입 시 긍정적 측면
  - 무기체제의 미국 의존에서 오는 한계 극복에 기여
  - 북한 보유 군사장비 체계 관련 기술정보 획득 용이
  -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
 • 대책 건의
  - 한국에 있어서 한·미 안보체제 유지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방산물자 도입이나 대외적 민감도가 높은 국방 과학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인 도입보다는 한국에 필요하고 동구권으로부터 획득 가능한 기술을 기초과학기술 교류라는 측면에서 사안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한·미 안보협력체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구체적인 실익을 얻는데 바람직함.
  -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첨단 고도기술 도입 등 과학기술 협력 차원에서 진행시켜 나가되, 필요시 내용 면에서 방산 도입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제2차 구소련 방산기술 획득 활성화 대책회의(1992.3.19., 국방부)
 • 주관: 국방부 제2차관보
 • 참석: 경제기획원, 국방부, 상공부, 과기처, KIST, 청와대 등 제1차 회의 참석대상에서 외무부만 제외(ADD 관계자 추가)
 • 결과
  - 제3국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수 분야 협력사업으로 추진(과기처 주관)
  - 정부부처 간 실무위원회, 방산기술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 KIST 한·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통해 기술 도입 가능성을 타진 후 기술별로 협력 대책 강구
  - 한국 방위산업에 필요한 기술 소요 84건 제기
 • 외무부 관련 사항
  - 금번 회의는 한국 방위산업에 필요한 기술 요소를 제기하는 기술적 성격이어서 외무부는 참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후부터는 기술적 성격의 회의라 하더라도 외무부가 참가하도록 의견 집약

국방부

청와대

외무부

과학기술

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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