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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4]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회의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6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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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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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664]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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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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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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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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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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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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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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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92년도 한·미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협의(1992.5.4.~5., 호놀룰루) 자료(외무부 통상국)
 • 회의 개관: 일정, 양측 대표단, 의제, 한국 측 수석대표 개회사  
 • 의제별 입장
  -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IC/DV 제도 이행, COCOM 통제목록 번역, 한국산 전략물자 수출통제, 한국 공무원 및 기업체 직원의 미국 연수 
  - 최근 COCOM 동향: 동구권 및 러시아(구 소련)에 대한 통제 완화, COCOM 통제목록의 수정, 통신장비 수출통제, 잔여 5(K) 혜택  
  - 비확산: 국제 비확산체제의 개관(MTCR, 호주그룹, 원자력공급국 그룹), 미사일 비확산 문제, 미국의 중동지역 군축 제안, 화학무기 비확산 정책
  - 군수물자 허가 및 재래식무기 이전: 미국의 군수물자통제제도, 한국의 군수물자 수출통제, COCOM 군수물자 목록과 미국의 군수물자 목록, 미국의 ITAR(The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ulation) 개정, 재래식군비의 투명성에 대한 유엔 결의  
 
2.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수출통제 절차(The Procedure of Export Control in COCOM) (국방부 획득개발국)
 • 목적, 방침, 세부 시행계획, 행정 사항, 통제대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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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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