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62663]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1992.5-6월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한.미국간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실무협의,제3차.honolulu,1992.5.4-5.전3권

34908

V.2

1992.5-6월

1991

1992

안보정책과

통상2과

729.77

대한민국

미국

2022-0057

16

0001-0189

2023

1992.5~6월 중 제3차 한·미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의(1992.5.4.~5., 호놀룰루)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협의 결과 
 • 한국의 수출통제 시행 시기 및 내용 
  - 한국 측, COCOM 통제리스트 중 국내생산 품목만 수출통제 대상으로 하여, 1993.1월 중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를 고시, 수개월의 경과 기간 후 본격적인 수출통제 실시계획임을 설명 
  - 구체적 통제품목과 통제절차는 미국 측과 협의, 최종 확정하기로 합의 
 • 최근 COCOM 동향
  - 미국 측은 COCOM 회원국 간 현 COCOM 체제를 유지하되, 전략적 환경 변화를 감안, 협력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 도출 사실 설명 
 •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 미국 측,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원자력공급국 회의, MTCR, 호주그룹)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협력 희망 

2. 회의 대책자료 및 협의회 참가보고서 
 •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제3차 한·미 협의회 대책자료(1992.5월, 상공부 무역협력과)
 • OM 동향
 • 1992년도 한·미 COCOM 협의 참가보고(1992.5월, 외무부 통상국)
  - 회의 개관, 양측 수석대표 개회사, 주요 협의 결과

3. 한·미 COCOM 협의 후속조치 
 • 1992.5월 한·미 COCOM 협의 시 한국 측이 제의한 상공부 직원의 미 수출통제제도 훈련 문제에 대해 미 상무부는 동 훈련 실시에 동의하면서 훈련 분야, 기간, 훈련비용 문제 등 제안 
 • 주미국대사관이 6.19. 미 국무부로부터 접수한 COCOM 협의회에서 결정된 이중용도 품목과 HS와의 연계작업 자료 및 결과 수록

상공부

COCOM

수출통제

핵미사일

원자력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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