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62]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1991-92.4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6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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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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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662]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1991-9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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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3차. Honolulu, 1992.5.4-5.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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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4월 중 제3차 한·미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의(1992.5.4.~5., 호놀룰루) 준비 관련 내용임.
    
    1.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1992.4.29., 상공부 중회의실)
     • 참석자: 경제기획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과기처, 경찰청, 관세청, KOTRA, 무역협회, 기계공업진흥회, 전자공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 회의 주재: 상공부 제1차관보
     • 주요 안건  
      - 최근 COCOM 동향, 한국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 운영 현황 
      -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안), 제3차 한·미 협의회 의제별 입장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 회의자료(1992.4월, 상공부 무역협력과),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수출통제 절차(국방부 획득개발부)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상기 외무부 통상2과장 
     • 미국 측: Robert Price 국무부 COCOM 과장
    
    3. 주요 의제
     •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황, 최근 COCOM 제도 변경 내용
     •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 
     • 군수물자 수출통제 및 재래식무기 이전 
     
    4. 자료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관련 제3차 한·미 협의회 대책(1992.4월, 상공부 상역국 무역협력과)
     • 1992년도 한·미 COCOM 협의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1992.4.28., 외무부 통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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