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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1992. 전2권

[62661]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1992. 전2권  5-12월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1992. 전2권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동향,1992.전2권

34906

V.2

5-12월

1992

1992

안보정책과

통상2과

729.77

일본

몽골

미국

2022-0057

14

0001-0164

2023

1992.5~12월 중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관련 동향임. 

1. COCOM 고위급 협의(1992.6.1.~2., 파리)
 • 회의 경과: 당초 1992.6.1.~2. 개최 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원국 대표의 조기 귀국 필요성 등 사정에 따라 하루만에 종결 
 • 주요 결정사항 
  - COCOM 협력체 설치 문제: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이 전략물자 수출금지 국가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화의 무대로서 기능 
  - 통신장비 수출통제 완화: 1992.7.1.자로 광섬유 케이블을 포함한 첨단 통신제품 수출통제를 대부분 자유화 
 • COCOM 고위급 협의에 관한 미국 측 보도자료 수록

2, COCOM 협력 포럼(1992.11.23.~24., 파리)
 • 참가국: 총 42개국(COCOM 회원국 17개국, COCOM 협력국 6개국, CIS 13개국, 동구 5개국, 몽골)
 • 회의 주요 내용 
  - COCOM 측은 구공산권 등에 대해 COCOM 기능, 통제 리스트 및 통제 절차를 설명하고 동 국가들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수출통제제도 수립, COCOM 통제품목 수입 시 민간용도 사용 등 체제 수립 요청 
  - 참가국들은 구공산권 국가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수출통제체계가 수립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감 품목 및 기술 수출의 자유화를 진전시키는 데 합의 
  - 미국은 회원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해 1,100만 달러 제공계획 발표 

3. 참고자료 
 • 일본 외무성 및 통산성 전략물자 수출관리 담당자 면담 결과
  - 일본 외무성 경제안보실 관계자, 통산성 수출관리과장

파리 (프랑스)

독립국가연합

COCOM

수출통제

수출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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