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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1992. 전2권

[62660]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1992. 전2권  1-4월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1992. 전2권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동향,1992.전2권

34905

V.1

1-4월

1992

1992

안보정책과

통상2과

729.77

체코

영국

헝가리

대한민국

폴란드

미국

2022-0057

13

0001-0224

2023

1992.1~4월 중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관련 동향임. 

1. COCOM 체제 개편 
 • 개편 방향 및 협의 일정
  - 동서냉전의 종식에 따라 COCOM 체제를 냉전 대응형에서 지역분쟁 방지형으로 개편 추진 
 • 구체적 개편내용 
  - 규제대상 국가 조정: 일부 동구권 국가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동·서남아의 분쟁·테러 다발 국가를 대상에 추가 
  - 규제품목 조정: 산업 분야는 계속 완화, 미사일·원자력·화학·생물무기 관련 품목은 규제 강화
  - 종합적 수출통제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 검토 

2. COCOM 집행위원회(1992.2.5.~6., 파리)
 • 주요 결과 
  - 규제대상국에서 헝가리 제외, 체코·폴란드에 대한 규제 완화
  - 발트 3국 및 CIS(독립국가연합)는 계속 규제대상국으로 분류 
  - 광섬유 등 통신장비 수출 해제 문제 관련, 독일 등이 동구권 국가의 시장경제개혁 지원에 긴요함을 들어 동 품목의 해제를 주장한 데 반해, 정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미·영국 측이 적극 반대함에 따라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차기 COCOM 고위급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 
 • COCOM 집행위 결과 수록

3. 참고자료 
 •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안)(1992.3월, 상공부)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 회의자료(1992.4월, 상공부 무역협력과)
 • 우리나라의 기술수출통제제도 현황 및 계획, 한국의 기술수출통제제도 현황 및 진전사항(1992.4월, 과학기술처)
 • 수출물품 통관 시 COCOM 관련 세관의 확인제도(1992.4월, 관세청)
 • COCOM과 TDX 수출과의 관계

파리 (프랑스)

상공부

독립국가연합

COCOM

국제기구

과학기술

수출통제

수출

원자력

냉전

발트 3국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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