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핵공급국 그룹(NSG), 1992. 전2권

[62659] 핵공급국 그룹(NSG), 1992. 전2권  5-9월

핵공급국 그룹(NSG), 1992. 전2권

핵공급국그룹(nsg),1992.전2권

34904

V.2

5-9월

1992

1992

안보정책과

729.77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폴란드

2022-0057

12

0001-0220

2023

1992.5~9월 중 NSG(원자력공급국 그룹) 관련 동향임

1. NSG의 한국가입 요청  
 • 1992.5월 NSG 의장국인 폴란드 외무부의 핵담당 Strulak 대사가 주폴란드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동 기구 가입을 요청 
  - 제2차 NSG 회의에서 의장국인 폴란드가 NSG 확대를 위해 핵공급 가능 국가들의 NSG 가입을 권유하기로 결정

2. 한국 측 대응 
 • 1992.6.4. 외무부는 주폴란드대사와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폴란드 측 요청내용 및 NSG 가입 관련 정부 입장을 통보
  - 외교적인 측면에서 가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가입 여부는 핵기술 개발 노력(수출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관한 종합적 평가 후 최종 결정 예정 
  - 현재 한국은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핵기술·물질 수출은 자제 중 
 • 과기처에 NSG 가입 문제 검토 요청 
  - 외교적 고려 및 서방 선진국과의 핵기술 협력 촉진을 위해 NSG 가입 필요성 강조
 
3. 참고자료 
 • 제2차 NSG 회의 결과 문서
 • NSG 관계 문서 
  - Guidelines for Transfer of Nuclear-related Dual-use Equipment 
  - NSG 바르샤바회의 보도자료, Draft Model Not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tatement on Full Scope Safeguards, Statement by Chairman
  - 통제대상 이중목적사용품목 리스트

바르샤바

폴란드 대사관

외무부

선진국

NSG(원자력공급국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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