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핵공급국 그룹(NSG), 1992. 전2권

[62658] 핵공급국 그룹(NSG), 1992. 전2권  3-4월

핵공급국 그룹(NSG), 1992. 전2권

핵공급국그룹(nsg),1992.전2권

34903

V.1

3-4월

1992

1992

안보정책과

729.77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

미국

2022-0057

11

0001-0138

2023

1992.3~4월 중 NSG(원자력공급국 그룹) 관련 동향임. 

1. NSG 개요 
 • 성립: 1978.1월 
 • 회원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호주 등 27개국 
 • 목적: 평화적 목적으로 수입된 핵 물질의 타용도 전용 방지 
 • 활동 내용
  - 핵무기 미보유국에 대한 원자력 수출 시 적용되는 런던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 규제품목 리스트 강화와 이중용도품목 재조정 

2. 제2차 NSG 회의(1992.3.31.~4.3., 폴란드 바르샤바)
 • 주요 의제
  - NSG의 Trigger List와 Zangger List를 조화시킨 New Trigger List 작성 
  -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사용 가능한 원자력 기술의 수출통제규범 창출 
  - 신공급 국가의 NSG 가입 권유 
 • 회의 결과 
  -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규제 확대 
  - NSG 상설사무국 설치: 비엔나 주재 일본대표부에 설치, 핵공급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위한 연락창구 역할 수행 
  - 회원국 확대 문제: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등 핵기술 수출 가능국의 NSG 가입 필요 의견 대두 

3. 참고자료 
 • NSG 회의 관련 문서: 이중용도품목 수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중용도품목 리스트, full-score safeguards에 대한 가이드라인
 • 핵 비확산의 배경과 주요 수단, 핵 비확산 관련 최근 동향과 전망

London

비엔나

바르샤바

수출

NSG(원자력공급국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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