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58] 핵공급국 그룹(NSG), 1992. 전2권 3-4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26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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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공급국 그룹(NSG), 199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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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658] 핵공급국 그룹(NSG), 1992. 전2권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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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3~4월 중 NSG(원자력공급국 그룹) 관련 동향임. 
    
    1. NSG 개요 
     • 성립: 1978.1월 
     • 회원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호주 등 27개국 
     • 목적: 평화적 목적으로 수입된 핵 물질의 타용도 전용 방지 
     • 활동 내용
      - 핵무기 미보유국에 대한 원자력 수출 시 적용되는 런던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 규제품목 리스트 강화와 이중용도품목 재조정 
    
    2. 제2차 NSG 회의(1992.3.31.~4.3., 폴란드 바르샤바)
     • 주요 의제
      - NSG의 Trigger List와 Zangger List를 조화시킨 New Trigger List 작성 
      -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사용 가능한 원자력 기술의 수출통제규범 창출 
      - 신공급 국가의 NSG 가입 권유 
     • 회의 결과 
      -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규제 확대 
      - NSG 상설사무국 설치: 비엔나 주재 일본대표부에 설치, 핵공급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위한 연락창구 역할 수행 
      - 회원국 확대 문제: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등 핵기술 수출 가능국의 NSG 가입 필요 의견 대두 
    
    3. 참고자료 
     • NSG 회의 관련 문서: 이중용도품목 수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중용도품목 리스트, full-score safeguards에 대한 가이드라인
     • 핵 비확산의 배경과 주요 수단, 핵 비확산 관련 최근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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