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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1992

[62653]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1992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1992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1992

34898

1992

1992

서구2과

국제연합1과

729.74

벨기에

캐나다

독일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2022-0057

6

0001-0130

2023

1992년 중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관련 내용임. 

1. MTCR 개요
 • G7(서방 선진 7개국)이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의 범세계적 확산 방지 차원에서 미사일 관련 수출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1987.4월 창설한 협의체 
 • 수출규제 대상을 2개 분야로 분류, 통제
  - Category I: 사정거리 300km, 적재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본체·생산시설 및 기술 
  - Category II: 비행통제시스템 등 미사일 생산에 전용 가능한 부품 
 • 특히 1991년에는 2차례 회의(1991.3월, 도쿄 및 1991.11월, 워싱턴)를 개최, 통제대상 기술 및 물자의 확대와 화학·생물무기 탑재 가능 소형미사일까지도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 

2. MTCR 오슬로 회의(1992.6.29.~7.2., 노르웨이 오슬로)
 • 참가국
  - 18개 회원국: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호주·네덜란드·오스트리아·캐나다·벨기에·룩셈부르크·덴마크·스페인·노르웨이·뉴질랜드·핀란드·스웨덴
 • 회의 내용
  - 미사일 및 관련 기술·장비 수출규제 강화 문제 등 협의  
 • 회의 결과 
  - MTCR 가이드라인의 '핵(Nuclear)'을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 
  - 각 회원국이 자국의 특정 물자 수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출을 통제한다는 포괄적 조항 삽입
  - 수출통제무기 목록 Category II에 적재량을 막론하고 사정거리가 300km 이상인 미사일 및 그 부품 포함 등 
  - 기타 아르헨티나의 가입 신청, 각국 국내법 조화 문제 등 협의 

3. 참고자료 
 •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에 관하여(1992.2월, 외무부)
  - MTCR 개요, MTCR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MTCR의 규제 성격 및 평가, MTCR에 대한 주요국 입장, MTCR의 전망
 • MTCR 회의 결과에 따라 작성된 MTCR 신지침(영문)

오슬로

워싱턴

도쿄

G7

수출통제

수출

MT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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