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각국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가입 및 동향, 1990-92

[62651] 각국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가입 및 동향, 1990-92

각국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가입 및 동향, 1990-92

각국의npt(핵무기비확산조약)가입및동향,1990-92

34892

1990

1992

국제기구과

729.72

오스트리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러시아

대만

미국

2022-0056

24

0001-0119

2023

1990~92년 중 각국의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및 관련 동향임. 

1. 프랑스, NPT 가입 
 • 1991.6.3. 프랑스 정부, 전 세계적 군축안을 제의하면서 NPT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 
  - 지난 20여 년간의 핵 독자노선 포기라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며, 중국·이스라엘 등 NPT 미가입국에 대한 압력 가중 예상 
  - 미·소 간 군축협상 급진전에 따른 세계적 군축 무드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양대국에 의한 일방적 군사력 재편 기도 저지 의도 
 • 1992.8.3. 프랑스 정부, NPT 가입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NPT에 가입

2. 중국, NPT 가입
 • 1991.8월 가이후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 시 이붕 중국 총리는 향후 중국의 NPT 가입 방침을 천명한 바 있으나, 국내 절차를 이유로 가입 지연
 • 1992.3.17. 중국 정부, NPT 가입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NPT 가입 

3. 대만(구 중화민국)·NPT 관계 
 • 1970.1.27. NPT 가입서를 미국에 기탁한 후 3.5. NPT 조약 발효 
 • 1971.10.25. 중국의 대표권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만은 현재 NPT 당사국이 아닌 상태
  - 그러나 대만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1969.10.13.)에 따라 IAEA 핵사찰을 받고 있음. 
 
4. NPT의 1995년 이후 연장 문제에 대한 각국 입장
 • NPT는 발효 25년 후(1995년) 효력 연장 문제 검토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외무부는 1992.4.14. NPT 효력 연장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 검토에 참고하고자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의 입장을 파악·보고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 
  - 해당 국가: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국제원자력기구(IAEA)

재외공관용

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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